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

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기준 제8조(유지보수·관리)
  

  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.

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기준 제10조(성능점검)
  

  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기준 제11조(성능점검의 대행)
  

 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화와 단계별 적용 대상과 시기

이 규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이 공식적으로 시행

과태료 부과 항목

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