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시행 2024. 7. 19.]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 내용

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2025.7.19일부터 본격 시행

[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 대상 등 (시행령 제 37조의2)]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건축물
제외 건축물 :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,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

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기준 제10조(성능점검)
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과태료의 부과 기준 (시행령 [별표10])
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(300만원 이하) 세부 명시 (제8호-제14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