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기준안 (법적근거)

제9조(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)
① 관리주체가 법 제 37조의 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 7조에 따른 유지보수 · 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8조에 따른 유지보수 · 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지보수 ·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공사업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·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